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 관련 죄명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일반이적 행위의 주동자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가 시작된 내란 사건과 달리 외환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해 마무리 지은 사건이다.
다만, 5개월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에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여럿 남아있다.
우선 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원출장샵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정황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내뱉은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는 이미 취임 6개월 뒤부터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2년 11월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