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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 제목 충북 옥천에 내린 ‘기본소득’ 마법일까 마수일까 [전국 인사이드] 작성일자 2026-01-20 조회수 5 추천수 0 기적이라 부를 만하다. 가파른 인구 감소의 비탈길에 서 있던 충북 옥천군에 한 달 사이 1000여 명이 몰려들었다. 4만8000명 선을 가까스로 유지하던 인구는 순식간에 4만9000명을 넘어섰고, 이제 5만명 고지 탈환이 눈앞이다. 비결은 하나. 내년부터 옥천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탈락의 고배를 들었던 1차 결과를 뒤집고 극적으로 추가 선정되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옥천으로 주소를 옮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방 소멸의 만병통치약’이 발명된 것만 같다. 하지만 환호작약하는 군청 앞 현수막 뒤편으로, 서늘한 질문이 꼬리를 문다. 이 ‘철새 인구’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2년 뒤에도 옥천에 머물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지자체가 쏟아부은 출산장려금의 허망한 결말을 알고 있다. 돈이 사람을 잠시 불러모을 순 있어도, 척박한 삶의 토양을 바꾸지 못하면 곧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사실 말이다.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링거를 꽂는다고 괴사한 조직에 새살이 돋지는 않는다. 2년이 지나고 옥천의 인구 그래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가장 뼈아픈 모순은 농촌 내부에서 발생한다. 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옥천의, 아니 대부분의 농촌 면 지역은 남양주출장샵 시흥출장샵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공간이다. ‘식품 사막’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면 지역 주민이 15만원을 쓰려면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역설적으로 ‘농촌 내부의 중앙집권화’를 가속한다. 면 지역에 뿌려진 재화가 읍내 상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가 발생하고, 읍과 면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읍으로 모인 돈은 다시 주변 대도시나 대기업 금고로,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 흡수돼 빠져나간다. 이동권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이 15만원은 ‘그림의 떡’이거나 ‘고단한 숙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읍내로 나가려면 별도의 교통비와 체력, 혹은 동행자가 필요하다. 결국 자녀에게 카드를 맡기는 대리 소비가 일상화될 공산이 크다. 옥천군이 이를 보완하겠다며 ‘찾아가는 만물상 트럭’ 운영을 검토 중이라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트럭은 ‘이벤트’일 뿐,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단단한 ‘인프라’는 아니다. 트럭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그 지역에 구멍가게 하나 유지될 수 없다는 시장 실패를 증명한다. 더 아프게 말하자면, 마을 생태계가 이렇게 무너지기까지 행정과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