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