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손질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제도권 진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 “병 주고 약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조각 투자(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샌드박스를 통해 창업했지만 결국 금융위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금융위가 스스로 스타트업을 죽여 놓고 이제 와서 스타트업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금융위, 이제 와서 샌드박스 개선 나서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금융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샌드박스 종료 후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만 배타적 운영권을 최대 2년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유망 혁신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루센트블록처럼 제도화 과정에서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혁신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하기 전 대형 금융사에 의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 업계에선 금피아(금융위 출신들을 마피아에 빗댄 것) 카르텔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금융위 스스로 기존 샌드박스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잘못된 제도로 희생된 루센트블록에 대한 구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